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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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인력 배치수준에 대한 실증분석과 대안적 배치기준의 개발

	Nurse Staffing Level and Alternative Policy in the Integrated Nursing Care Services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배치수준, 간호관리

	김진현, 권현정 ,이은희,정유미,김명자**,이선미,최하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한림대학교 간호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동의대학교

	opalight58@snu.ac.kr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적용을 받는 병동에서 간호인력 배치수준이 임상현실에 적용됨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적 배치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실제 배치수준과 지정배치기준을 Ratio 분석법으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196개 기관 중 약 4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지정기준의 임계값에 근사하게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상가동률의 변화, 휴직과 이직으로 인한 간호인력 고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각각에 대해 설정된 현행 인력배치기준을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ratio)의 개념으로 일원화하고, 간호사 비율에 따라 수가를 세분화하는 대안적 배치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는 변동성이 높은 입원수요와 간호인력 수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료기관 경영 측면에서는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엄격한 모니터링과 강화된 벌금제도가 필요하다.



	28-2-3. 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인력 배치수준에 대한 실증분석과 대안적 배치기준의 개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