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 논문정보 >논문검색


	치매 신규 수급자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

	Analyzing the effect of the policy easing the economic burden of visiting nursing services for dementia patients

	2022년

	치매, 방문간호 서비스, 이중차분법

	윤성훈,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dkmyoon@snu.ac.kr, tjlee@snu.ac.kr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로 인한 질병 부담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는 일반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아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 본인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재가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해 건강악화를 지연시키고 요양병원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8년 7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시행이 치매 환자에서의 방문간호 이용 증가 및 요양기관 입소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중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 치매 신규 수급자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감면해준 처음 60일 간의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증가 및 요양기관 입소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장기요양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8-2-2. 치매 신규 수급자 대상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 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