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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의료기술의 확산과 보건의료제도: 한국의 로봇보조수술 사례

	Diffusion of cutting-edge health care technology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focusing on robot-assisted surgery

	2022년

	robot-assisted surgery, new health technology, coverage, reimbursem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문경준, 권오탁, 정설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kjmoon@hira.or.kr

	이 논문은 로봇보조수술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혁신의료기술이 도입되고 의료보장제도인 급여에 포함되기까지의 과정 전반에 걸쳐 보건의료제도적 측면에서의 현안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의 도입 체계를 고찰하고, 로봇보조수술 시행현황을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으며, 혁신의료기술의 도입 및 시행 과정에 있어서의 정책의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국내외 기존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 또한 로봇보조수술의 시행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청구자료, 의료자원 신고자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자료, 의료장비 제조회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사용될 때에는 신의료기술평가, 급여 결정, 수가 설정, 사후관리 단계를 거친다. 로봇보조수술은 2006년도에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지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도에 총 21,761 건의 수술이 시행되었다. 일부 수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적응증별 로봇보조수술의 시행건수의 비중은 적응증에 따라 0.5%에서 30.02%로 파악되었다. 로봇보조수술의 진료비는 적응증에 따라 개복수술 진료비에 비해서는 1.28~7.85배 높았으며, 복강경 수술 진료비에 비해서는 1.15~3.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로봇보조수술이 사용되는 시술의 종류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의 분류번호를 기준으로 하면 총 45개 이상의 수술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로봇보조수술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신의료기술 평가 수행과 평가결과에 대한 엄격한 해석, 급여 적용 시 명확한 급여 기준의 설정과 가격산정,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도입부터 시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



	28-1-3. 혁신의료기술의 확산과 보건의료제도：한국의 로봇보조수술 사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