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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신약의 유형이 질환별 의약품 상한금액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new drug entry type on drug list price and healthcare expenditure by disease

	2021년

	신약, 혁신적 의약품, 필수 의약품, 약품비, 요양급여비용

	황소정,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과

	biobear7@snu.ac.kr, tjlee@snu.ac.kr

	신의료기술의 진입이 보건의료분야가 직면하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로 주목받고 신약의 진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모두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새롭게 보험급여 적용되는 신약의 유형에 따른 보건의료적 영향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질환별로 신약 진입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약제급여목록에 진입한 신약을 혁신성의 유형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 개선된 계열최초성분, 임상적 유용성 개선 없는 계열최초성분, 임상적 유용성 개선된 계열후속성분, 임상적 유용성 개선 없는 계열후속성분으로 구분하고, 필수성의 유형에 따라 필수약제, 비필수약제로 구분하여 2011년 이후 신약이 진입한 질환 별로 혁신성 유형 및 필수성 여부에 따른 선발약제 상한금액 인하율, 1인당 요양급여비용, 1인당 내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혁신적 약제 중 임상적 유용성 개선된 계열최초성분 진입 시 1인당 요양급여비용 13.2%의 증가와 임상적 유용성 개선된 계열후속성분 진입 시 선발약제 상한금액 1.29%의 인하, 1인당 요양급여비용 20.3%의 감소 및 1인당 내원일수 6.94%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필수 약제 진입 시 선발약제 상한금액 3.04%의 인하, 1인당 요양급여비용 18.5%의 감소 및 1인당 내원일수 6.94%의 감소를 보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의약품의 혁신성 유형 및 필수성 여부에 따라 약품비, 요양급여비용 및 내원일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함의하며, 약품비를 증가시키지 않고 의료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형의 신약의 진입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7-4-5 신약 진입의 유형이 질환별 의약품 상한금액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