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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기능 정보 연계를 통한 치매 환자 대상 노인장기요양급여 확대 정책 효과

	The Effect of Long-term Care Approval Extension for Dementia Based on Cognitive Function Test Data Combination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환자, 자료 연계, 인지기능 검사, 장기요양등급인정

	손강주, 이지은, 윤여주, 신동교, 이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sonkangju@nhimc.or.kr

	우리나라는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2014년 7월 치매특별등급, 2018년 1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였다. 정책 확대에 따라 경증 치매 환자에서 등급인정률이 높아지는지 계량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인지기능 검사 자료와 공단 청구 및 장기요양 자료를 연계하여 인지기능을 반영한 장기요양 등급인정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치매 환자 등급인정률은 높아지는 추세였다. 인지기능 수준이 저하될수록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높아지는 편이었지만, 정책 확대에 따른 인정점수는 변함이 없었다. 인지기능 수준과 등급인정 사이에 관련성은 찾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정책이 확대될수록 치매 환자에서 등급인정 가능성은 커졌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증 치매 환자 등급인정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식에 변화를 주기보다 치매 환자일 때 등급인정을 부여하는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결과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재 장기요양 급여 확대 정책이 경증 치매 환자 장기요양 등급인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에 대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27-4-3 인지기능 정보 연계를 통한 치매 환자 대상 노인장기요양급여 확대 정책 효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