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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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술평가를 이용한 근거중심 의사결정제도

	Health Economics,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nd Cost Effectiveness Analysis

	2017년

	의료기술평가, 경제성평가, 선별등재제도, 보건의료 우선순위선정, 보편적 의료보장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ahnjeonghoon@ewha.ac.kr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2007년 신약등재에 경제성평가를 통한 선별등재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근거중심의 유효성과 안전성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기술평가를 선진적으로 제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종설에서는 의료기술평가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특히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근거중심 의사결정제도를 위한 방향설정을 위하여 국내외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국외의 제도가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보건의료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널리 인용되는 Daniels(2008)의 해명책임(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의 개념들이 우리나라 제도에서도 반영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생각된다. 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에 관한 다학제적인 종합적 평가연구로 의사결정 자체가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제공을 의미한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Assessment와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appraisal은 구분될 수 있고 각 과정에서 투명성 등 해명책임의 증대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3-2-1 의료기술평가를 이용한 근거중심 의사결정제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