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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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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the fixed copayment on medical utilization and health expenditure of the elder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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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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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본인부담정액제, 외래 의료이용, 성향점수, 이중차이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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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균*, 안보령**, 이광수**, 정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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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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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welfare@nhis.or.kr / jeonghs@yonsei.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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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외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했다. 분석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생산한 표본 코호트자료다.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방법(DID with PSM)을 사용하여 제도의 순수한 인과적 효과를 추정했다.
본인부담 정액제도 대상자인 실험군은 비대상자인 대조군에 비해 외래 본인부담금은 감소하였으며, 1인당 연간 의원 외래 내원일수와 외래 의료비총액은 증가한 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동 제도가 노인의 의료비부담을 줄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나 불필요한 유인수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 정액구간 및 본인부담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노인의 의료접근성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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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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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노인 외래 본인부담정액제가 노인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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